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이 각각 개정되어 구분지상권 등기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의 구분지상권 등기 관련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함(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4.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718호                             2017. 2. 2. 공포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을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를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를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 한다.

제4조 중 “그 보다”를 “그보다”로, “근저당권등”을 “근저당권 등”으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ㆍ이전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시행) 시행 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재결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 「도로법」 제50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제2조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0조의 도로 관리청(이하 “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및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도로관리청, 전기사업자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 그보다 ------------------------------ 근저당권 등 ---------------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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